소시효 지나도 몰수 가능사회연대경제기본법·5·18 보상법도 與 주도 처리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. 2026.4.8 ⓒ 뉴스1 유승관 기자(서울=뉴스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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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52:58